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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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북핵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 안보불감증을 우려한다
	2006-10-12
	[자료집]김종인의 기업관과 경제민주화.pdf
북핵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 안보불감증을 우려한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전격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그간 우리가 일말의 이성이 있으리라 착각하며 상대해 온 김정일 체제와 북한정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었고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일거에 허물어뜨린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몰이해와 정보부족, 북한을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명백한 정책실패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무조건적 퍼주기’가 작금의 북핵사태를 불러온 직접적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자’를 자청하고 나서 북핵과 관련하여 안일한 전망과 낙관만을 늘어놓던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허언이나 하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온 국민을 핵 앞에 맨몸으로 내세우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이는 국가적 망신이자 우리 국민들의 수치이며 불행이다. 정부는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라는 상대와 마주하게 되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우리는 핵의 위세에 눌려 시종 불리한 자세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야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을 일회성, 단발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핵실험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자 장래와 직결되는 중대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 하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한 지경이다. 정부는 이렇다할 대안 없이 기존 대북사업의 잠정적 중단, 실체 없는 국제사회 공조만을 운운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해 끌려 다니기만 했던 정부는 이미 끝까지 오고야 만 북핵문제에도 미온적인 대처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들 역시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그릇된 호도에 세뇌되어 안보불감증에 빠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라는 무기력한 정부와 안보불감증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큰 화를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핵문제로 국민의 불안을 단순히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바로 알아야 정확한 대비책이 서고 이것이 앞으로의 불행을 막는 초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제 총체적인 무기력을 떨어내고 사회 각 주체가 분연히 일어나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야 한다. 이에 정부,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 정부에 호소한다! - 정부는 이번 사태를 몰고 온 대북포용정책을 철회하고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햇볕정책, 포용정책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불허하고 법에 따라 심판하라. - 현 정권에서 훼손된 한미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경협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정치권에 호소한다! - 정치권은 현재의 상황을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초당적인 대비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 경제계에 호소한다! - 북핵사태가 악화되면 Korea Discount로 인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계 자본과 투자가 지난 IMF 금융위기시와 같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경제계는 생산, 투자, 수출 등 정상적인 일상 기업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생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 언론계에 호소한다! -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는 북한의 실체와 핵실험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은 보도에 힘써 달라. ■ 교육계에 호소한다! - 6,25 전쟁의 참상과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잘 모르는 우리의 2세들이 제대로 된 대북관, 안보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상적인 민족주의 교육이 아닌 정확하고 바로선 교육에 힘써 달라! ■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각자의 일터에서 생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도발을 통해 우리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명백한 분단국에 살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가를 절감해야 한다. 이제 북한의 핵위협 앞에 재래식 무기를 들고 맨몸으로 서야 하는 우리는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평정심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강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 2006. 10. 12 바른사회시민회의

ㅡ.ㅡ;;	그런거였군..2006-11-17
.	알고도 모른척 눈가리고 아옹2006-11-16
ㅡ.ㅡ;;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정부는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된다. 어째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한숨만 나올뿐..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