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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 핵실험 강행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2006-10-09
[자료집]문화전쟁에서 우파가 .pdf
북한 핵실험 강행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9일) 오전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미 폐기처분되어야 할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김정일의 도박’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막중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엄중한 사태다.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비확산체제의 약화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대립 점으로 한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으로 발생할 한반도의 돌발 상황을 관리하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위협에 따른 억지력을 확보하고, 종국에는 북한 정권이 핵무장의 선택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5개국과 對북한 국제공조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 협상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로 인한 돌발사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단계별 대응책과 핵 대책기구들을 신속히 조직, 가동해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는 더 이상 협상의 사안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및 경제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 10.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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