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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은 핵실험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2006-10-04
성명서(북한한국공무원사살만행)2020.9.26.pdf
북한은 핵실험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북한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3일 오후 6시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전매체를 통해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밝힘으로서 북한 핵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 당사국은 물론 전세계가 우려하는 최대의 현안으로 전면 부상하였다.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의지 표명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북한이 작년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지만, 이번 핵실험 결정은 “미국의 반(反)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한국 정부도 3일 저녁 관계부처 고위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4일 오전에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외교통상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핵실험 강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중을 예견하고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과 그 파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제사회 및 동북아와 한반도 등에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파장을 몰고 올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대북정책의 재검토 요구를 냉전적 시대의 사고로 치부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 온 정부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지원정책의 결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작권 논의의 재검토, 미국과의 핵우산 강화, 핵상황기구 설치, 경제안정 및 안보환경 대비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태세 확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북한은 핵실험이 북한의 체제를 위기로 몰고 갈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북핵이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주변국과 고립된 국가가 끝내 멸망하고 말았던 역사적 교훈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지를 현명하게 헤아려 “핵실험 의지천명”을 즉시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0.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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