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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환영한다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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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0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들이 탈북자 100명을 직접 탐문해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1989년 이후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처음이다. 이번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은 대한민국 대표 법률가단체로, 인권단체로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에 대한 합리적 자료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규범과 북한의 법규에 저촉되는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었고, 앞으로 북한인권신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대한변협의 활동은 환영하고 백서도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나 범정부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고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공개처형이나 북한주민의 반인권적 처우를 보면서 인권의 무풍지대에도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기를 바란다.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은 용인될 수 없다. 범정부적인 인권문제를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적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기본적인 가치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울려 나오기를 기대한다.
2006. 10.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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