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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정위 휴직공무원들의 부당보수 챙기기 엄중 문책해야 한다
	2006-09-27
	[자료집]'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pdf
공정위 휴직공무원들의 부당보수 챙기기 엄중 문책해야 한다 휴직계를 내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공정거래위원회 휴직공무원들이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의 추가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직자 복직후 근무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어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직공무원들의 부당보수는 사실상의 뇌물수수나 다름없다. 휴직공무원들이 민간업체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당보수를 챙겼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부당보수가 해당 민간업체에게 특별한 우대 또는 혜택으로 돌아갔거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부는 민관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상태대로라면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차라리 민관의 유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나 다름없어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해 초「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각 부처 소속 장관들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근무실태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휴직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휴직공무원들의 급여 명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당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대목은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번과 같은 사태는 비단 공정위라는 하나의 정부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제2, 제3의 유사사태들이 적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휴직공무원의 부당보수 취득사례가 적발될 이상, 공정위는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와 함께 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정부기관들도 휴직공무원의 보수규정 위반사례가 있는지,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속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휴직공무원들이 보수규정 위반에 대한 명문화된 문책규정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전언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당보수 챙기기는 그 성격상 뇌물수수나 다름없다. 따라서, 유사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력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006. 9.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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