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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법원장, 직접 사과로 결자해지하라
	2006-09-22
	[보도자료]20200918.hwp
대법원장, 직접 사과로 결자해지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전국 지방 법원을 순회 방문시 발언한 내용들로 인해 검찰과 변호사 단체 등의 법조계에서는 지금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지적하고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에는 박수를 보낸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개혁하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그러나 사법계에 있어서 개혁의 노력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의 삼륜이 같이 발을 맞추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두 개의 바퀴를 쳐내고 위태로운 외바퀴로 서려는 노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자고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법원 최고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하거나 ‘변호사들의 자료가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서’라는 식의 발언은 법조인들을 오히려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다. 이런 식의 법률 주체들에 대한 편가르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법률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일련의 사건들로 법 주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 마당에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더 고착화되고 당연시된다면 이는 결국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또한 법조삼륜의 견제에 대해 무시하고 변호사와 검찰이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법원만이 중추기관이라는 발언은 내 식구 다독이기를 위해 다른 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과 법적 정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게 아니라 각 주체간의 힘겨루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대법원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명 대신 국민과 각 단체에 대한 사과로 책임을 지라. 2006. 9.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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