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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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헌법재판소장 임명 사태, 정치적 합의 영역이 아니다
	2006-09-14
	[자료집]경제파괴의서막_양준모.pdf
헌법재판소장 임명 사태, 정치적 합의 영역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목한 전효숙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사태가 점점 흙탕물로 빠져들고 있다. 위법과 편법적 발상으로 후보자의 임기와 임명 상에 온갖 문제를 만들고 이를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자신의 임기가 끝난 차대 정권 동안에도 자신의 코드에 맞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무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이 사태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눈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다.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된 위헌, 위법 사태는 정당 몇 개가 모여서 숙덕공론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적인 바탕 없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면 그 재판부 자체가 사상누각이 될 것은 당연지사다. 국가의 법적 근간을 책임져야할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문제가 위헌, 위법 시비에 휩싸이게 된다면 헌재의 판결에 대해 어떤 위엄이 설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조항의 조사와 구두점 하나에도 희비가 가려지는 엄격한 기준이 바로 법인데 이런 법에 대한 무시로 이루어진 헌법 재판소장 임명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14일은 윤영철 현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 재판소장은 논란만 가중되며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전 후보자의 파문이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의 공백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틈타 여당과 야 3당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단지 소장이라는 자리의 공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공백이 생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평생을 법조계 일원으로 활동해온 전효숙 후보자 스스로의 법의 양심에 입각한 결단을 바란다. 2006. 9. 14 바른사회시민회의

재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사태를 풀 수 있다.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