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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핵심사항이 또 다시 유예된 노사관계 로드맵
2006-09-13
meet 콘서트_김승욱.pdf
핵심사항이 또 다시 유예된 노사관계 로드맵
난항을 거듭하던 노사관계 로드맵이 지난 1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간에 타결된 것은 불안한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일단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타협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대신 대체근로가 허용된 것이나, 경영상 해고 통보기간의 단축과 부당해고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것 등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사관계의 양대 축인 노동계와 경영계간에 미리 합의가 이뤄진 점도 그간의 대결 위주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또 다시 3년간 유예되었다. 이들 사항은 지난 1997년에 법제화된 것인데, 10년간 노사나 정부에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노사관계 로드맵은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려했던 주요정책 과제였으나 결국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에 대해 3년간 유예함으로서 핵심쟁점을 비켜나가고 그 시행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고 말았다. 아울러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이 최종협상에서 배제됨으로서 과연 이번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 벌써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0월이나 11월초에 벌이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평가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나 노동자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하나씩 주고받는 모습이 된 것은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임자나 복수노조 등 노사관련 주요 현안들은 Give and Take 식의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기업의 현실과 노사관계 차원에서 사안별로 논의되어 결정되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6. 9.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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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를 둘다 즉시 시행하라!20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