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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해외만 나가면 더 심해지는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유감
	2006-09-12
	[자료집]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pdf
해외만 나가면 더 심해지는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유감 노무현 대통령의 극에 달한 안보 의식 부재와 그칠 줄 모르는 북한 감싸기가 심히 우려스럽다. 유럽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실험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 상황을 염두에 둔 기동 훈련을 전개하고 일본이 안보 불안 상황에 대비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물론 군대 보유까지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최근 주변국들의 안보 강화 행보와는 달리 한반도 긴장과 불안의 대척점에 있는 당사국의 대통령이자 군 최고통수권자가 직면한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적대국을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도 아닌 국외에서 하고 있으니 내용을 떠나 그 저의가 참으로 궁금하다. 사실 노대통령의 이런 북한 옹호 발언이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에 ‘핵무기 개발이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통칭 ‘LA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실패보다 미국 측의 실패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등 수위를 넘어서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도 반하고 ‘헬싱키 발언’과도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 운영의 총책을 맡고 있는 국방장관이 그나마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정도이다. 전직 국방장관, 외교관, 장성들까지 나서 한 목소리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반대를 외치고 있고, 위기의식을 느낀 주변국들이 국가 안보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노대통령만 ‘안보 불안은 없다, 북한은 우리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주변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안보 확립이라는 것은 위협을 외면하고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총체적인 안보 인식 부재와 평화 낙관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해당 부처가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2006. 9. 12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인	한국의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친북 성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반 노무현의 오버적 반응이라하면 나도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인가? 2006-09-25
ㅂ	노무현대통령의 자질이 의심스럽다..;;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