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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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실현 가능성 희박한 ‘비전 2030’, 용역비용이 아깝다
	2006-08-31
	[자료집]대담한계획_양준모.pdf
실현 가능성 희박한 ‘비전 2030’, 용역비용이 아깝다 -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 보고서 용역비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청구 - 정부가 30일,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이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장밋빛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현 방안과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보고서는 ‘세계 일류국가 도약’,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당위적인 청사진을 내보이고 있지만 연금문제 등 당면한 개혁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더라도 2010년 이후부터 든다는 1100조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재정을 어디서 끌어 올지, 이미 1인당 570여만원에 달하는 국가 빚을 지고 있는 국민들이 향후에 또 1인당 매년 33만원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이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로 이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추진과 ‘자주’를 위한 전작권 환수 등을 위해 들어가야 할 돈도 줄을 세워 놓은 판에 돈을 벌어들일 계획은 없이 여기저기 대규모로 돈 들어갈 사업만 계속 벌이고 있는 현 정권의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보고서가 복지 분야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에만 비중을 두고 3년째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는 방안과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재정 확충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한심해 보인다. 사회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 역할 확대를 주안점에 둔 것은 최근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놓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의 장기국가전략과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발표 시기에도 의구심이 든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없는 30년짜리 장기마스터플랜을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뜬금없이 내놓은 것이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정권에 그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쳐도 그리 정책의 구속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니 다음 대선 때도 정권을 유지시켜 달라며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대선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이번 ‘비전 2030’ 세레모니를 지켜보면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에 들어간 비용이 과연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실효성 없는 보고서가 될 것이 자명한 이 용역에 들어간 아까운 비용 일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항상 구체화시킬 정책적 능력도 없이 문제의식에만 사로잡혀 실현가능성은 뒷전에 둔 아젠다만 쏟아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 서민들은 당장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내고 싶은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탄식하며 아예 몸에 붙은 묵은 때를 벗겨 주겠다고 덤비는 정부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제 몸의 때는 제 알아서 벗길 줄 아는 국민들이다. 정부는 제발 먼지라도 더 날리지 말기를 부탁한다. 2006. 8. 31 바른사회시민회의

0string	경제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사회가 보수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가 계속되는 실책으로 신임을 잃고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지금 사회가 많이 강팍해져 있다. 그렇다고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추구하는 의미까지 퇴색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이 힘들다면 그에 맞는 수정안을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사회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2006-09-25
0string	또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난부터 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70년대 복지문제는 민간영역으로 버려둔 채,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 복지부문에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일본이나 독일은 이미 일정 수준의 국가에 의한 복지가 이뤄져있다. 아직 우리는 국가가 큰 정부의 역할을 하며 복지정책을 이뤄나가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를 역할 모델로 채택하고 우리만의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6-09-25
0string	이번 플랜은 멋진 이상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이를 두고 정권말기에 내놓은 장기 프로잭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30년 밖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어느 정권이 시작한다 한 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하며 성장 보다는 국가차원의 복지에 힘쓰는 졍부의 노력이 가상하다.2006-09-25
0string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상과 현실사이의 gap 조정이다. 그 중 국가가 좀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상에 가깝게 설정해두고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