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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다이야기’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
2006-08-29
[자료집]'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바다이야기’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
한명숙 총리는 29일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 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서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청와대와 여권의 행태를 보면 오늘 한명숙 총리의 사과로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광부와 영등위의 책임 공방은 차치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와 언론의 책임에도 비중을 두어 ‘공동책임론’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에게 쏠리는 비판을 희석시키려 했다. 청와대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대통령 권력 게이트와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일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는 감시와 조정의 임무가, 언론은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 책임이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명숙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1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온 정부의 대규모 정책 실패에 대해 취임한지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총리가 책임을 진다는 사과를 하고 나서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분권형 총리’라는 것이 좋은 건 대통령이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을 총리 몫으로 하자는 것이란 말인가. 바깥양반이 사고를 치면 안 사람이 수습하는 미덕(?)을 보이려고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 관련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부르짖은 양극화 해소 정책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확인 되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삶에는 이미 깊은 골이 패였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했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서민들의 쓰린 가슴은 이제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2006. 8. 2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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