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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불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2006-08-23
	[자료집]기본소득의 미래_김원식.pdf
불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지난 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성명서를 통해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하 을지연습)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는 “불법단체인 전공노가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이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전공노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또한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을 23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방침도 내렸다. 김태호 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이란 국가에 대해 특수한 공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신분으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헌법적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불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는 지난 2년 전에도 조합원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강좌로 인해 이적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국가방위 차원에서 1968년 이래 연례적으로 시행해 온 을지연습을 마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전공노의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의 정통성과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평화를 운운한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실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의 완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검증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7월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최근 핵실험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국정원에서는 북한 간첩을 검거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간첩은 전시(戰時)에 정밀폭격을 위한 자료로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레이더기지 등을 촬영해 왔고, 그것을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띠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민족끼리’ ‘평화’ ‘자주’ ‘통일’ 등의 구호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있음을 전공노는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위와 삶, 생명이 직결된 국가의 안보 문제는 단 1%로의 시나리오라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안보 논리를 정권안보 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 없이 추상적인 자주와 평화논리만을 강조하는 공허한 이상주의 세력의 권력화이다. 이런 세력이 국가통치를 맡거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상상만으로 끔찍하다. 행자부와 정부도 불법노조인 전공노의 이적행위를 규제하고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전공노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해체하는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의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사무실 행정대집행은 정당하며 옳다. 2006. 8. 23 바른사회시민회의

화이팅	경남지사 화이팅 2006-08-31
굿네이버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일부가 항상 문제이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안민안국을 저버린 그들 때문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될듯...슬프구나..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