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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를 조속히 임명하라
2006-08-22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pdf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를 조속히 임명하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후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짖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서 교육행정의 공백상태 지속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 30일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 및 논문사태 처리에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함으로서 교원양성 및 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이나 2008년 대입전형계획 등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낙마원인은 외면적으로 논문사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른바 청와대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무리하게 기용함으로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후임 교육부총리의 공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등 교육수요자들에게 돌아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후임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총리의 인선은 현정권과의 코드맞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화급한 교육관련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6. 8.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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