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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다이야기’,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06-08-21
[자료집]'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pdf
‘바다이야기’,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성인용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의 파장이 거세다.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는 ‘바다이야기’는 버젓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의 인증까지 거쳤다. 이러하다 보니 이 도박장이 화려한 간판을 위풍당당 내걸고 도심은 물론 주택가 언저리까지 파고들어 성업 중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바다이야기’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매우 착잡하다. 우선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 큰 문제다. 어렵고 궁지에 몰리면 한탕을 꿈꾸게 되는 국민들의 일반정서를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난을 달게 받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 사건은 정부의 정책실패의 범위를 넘어 그 파장이 다른 곳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이름이 거론되고 여권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등급심사와 인증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고 감사원에서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정부라는 한 몸뚱이에서 한 팔은 도박열풍에 불을 지피고 다른 한 팔로는 진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격이 되어 버렸지만 이제라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여권 관계자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한 정황과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계속된 경기침체, 사회 안전망 붕괴로 정작 바다로의 휴가는 엄두도 못낸 많은 국민들에게 난데없이 들려온 ‘바다이야기’, 그 바다 밑에서 어떤 것들이 건져 올려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8.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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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 바닷물이 일견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 의혹이 그만큼 넓고 깊기 때문인가? 뭐가 나오고 뭐가 감춰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려.....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