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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대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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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최근의 법조비리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과거의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내부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민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영창청구라는 사상초유의 법조비리사건을 지켜보면서는 법조계에 대해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보기 드문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리기엔 법조계 내부의 비리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바 있고 특히, 대법원장 스스로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인정하였듯이 법조비리는 관행화되고 묵인(은폐)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지던 법조 비리 중 극히 일부만이 외부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비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자성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조차 없어지게 된다. 비리를 발본색원할 책임을 갖고 있는 법조계가 스스로의 비리마저도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묵인하려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적용했던 법의 잣대를 법조계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내부적 합법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16일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법관재임용 심사강화, 법관징계시효 연장, 법관감찰 강화 등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한다. 다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법조개혁이 뒤늦게 이루어진 점은 유감이다. 또한 오랫동안 관행화 되었던 법조계의 크고 작은 비리들이 이번의 법조비리 근절대책만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비리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자율적 자정노력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 퍼져있는 특권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이번 근절대책은 일회성 구호로 그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6. 8. 1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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