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을 재고하라
	2006-08-16
	기본소득제 (1).pdf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을 재고하라 다음 달 임명 예정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되었다. 우리나라 헌정(憲政)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성격상 심각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건을 헌법이념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균형감각을 잃고 편향적 시각을 갖거나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지 못하면 헌법의 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에는 풍부한 경륜과 법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각하’ 의견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건들에서 소수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근거해 소신대로 반대 또는 소수의견을 내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나 전 재판관의 의견은 우연찮게도 대통령과 여당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이념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전 재판관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사시 17회 출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대법관, 검찰총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에까지 대통령의 동기가 임명되는 것은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사법부마저 장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코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가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헌법기관의 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코드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 흔들릴 수 있다.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향후 헌재의 주요한 결정들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여 국가적 혼란과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조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께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에게 존경 받고 풍부한 경륜과 법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2006. 8. 16 바른사회시민회의

ㅂ	노무현대통령 코드인사;;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워ㅠㅠ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