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큰소리는 대통령이 치지만,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2006-08-14
큰소리는 대통령이 치지만,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입장 지난 9일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통합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현안마다 의견이 다른 측을 설득하기 보다는 조롱하고 공격하는 데 관심을 쏟기 때문에 또 다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른바 "되찾아오겠다"는 발상에 대해, 그 표피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우려와 입장을 밝힌다. 주권국가가 자주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는 참으로 듣기 좋고, 패기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처럼 큰소리치는 방식이 내실 있는 자주국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는 적어도 북한의 전쟁억지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검증돼 있다. 동시에 국민이 부담할 희생의 총량을 고려할 때 현행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군가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오죽하면 국정홍보처마저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일은 없다는 식의 방어적 논리를 펼치겠는가? 우리는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가 확실하면서 경제적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충분히 자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自主개념의 핵심은 '자율의지에 의한 선택'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결코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이 전시에 미군이 맡고 있는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있고, 현재 병립적 지휘체제를 가진 미일군사동맹 역시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와 같이 견고한 방위체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해서 이들 나라들이 자주성을 잃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지금처럼 선동에 가까운 언사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재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쇠사슬을 비웃는 자가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독일속담처럼 자주성이란 떠든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르는 중국의 대외정책(韜光養晦)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보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세 부담 또한 증가되는 사안이니만큼 정략적 이익을 위한 소위 반미(反美)장사의 건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논의의 성질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보다는 차기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2006. 8. 14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

노무현대통령	신중하셔야죠!!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