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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북한 수해복구지원에 대해 국제수준의 투명한 분배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08-11
	[자료집]텍스트. 코로나 부채 결말.docx
대북한 수해복구지원에 대해 국제수준의 투명한 분배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11일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 남북협격기금을 100억원 가량 투입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대북 수해복구 지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민간단체도 의약품 등 현물위주로 100억원 가까운 지원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지원 총 규모는 대략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대북한 수해복구 지원 방침을 극심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대북한 수해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동시에 이루어져만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적절히 분배되고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제 되어야 한다. 대북지원창구의 역할을 맡은 민간단체들의 지원활동에 국제수준의 분배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산가족상봉의 재개라든가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는 납북자 및 국군 포로 송환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단지 북한이 식량 및 복구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이번 대북한 수해지원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을 푼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환심을 사기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도 좋지만 동시에 남측의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남한의 수재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운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 8. 11 바른사회시민회의

아직도	퍼주네요.. 그렇게 주고서 얻은게 뭡니까..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