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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서는 안된다
	2006-08-11
	[자료집]Webinar 디커플링 김정호.pdf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서는 안된다 -독립된 사면위원회(가칭)등의 구성 필요해- 오늘 청와대와 법무부는 8ㆍ15 광복절을 기념, 142명을 사면하고 1명을 복권하는 특별 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열린우리당 신계륜 전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번 특별사면에서와 같이 측근 구하기식으로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이어야만 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사면권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권을 자신의 측근과 부패 정치인들을 위한 선물로 남용했다. 아울러 여당과 재계가 건의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의 폭과 내용이 기대수준이하라는 평가와 함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바른사회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번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바른사회는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할 수 있는 사면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을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사면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6. 8. 11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면권 중지 위원회	사면권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노무현 개쒸끼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