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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2006-08-1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5만4천명을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 등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이 민간과 공공부분 근로자의 36.6%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와 신분상에서 정규직과 상당한 차별을 받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만 2,7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장기적인 실업난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닐 것이다. 그 만큼 여당이나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을 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민간기업에게 같은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된다는 점이다. 아직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여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노동시장에서 이뤄진 시장기능은 ‘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경제계에서는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설령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중복적인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이양하여야 한다. 정보화 및 기술융합으로 이 같은 여건은 조성되었는데도 공공부문은 계속 늘고 있다. 둘째, 연공서열로 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처우에 대한 정규직의 양보나 임금 및 복지제도의 개선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셋째,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의도와 달리 비정규직의 채용마저 줄여 고용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과 선행조건의 충족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6. 8. 9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같은 노동의 대가에 차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국세로 채운다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보인다. 2007-01-31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관심도 없는 이런 보수 집단들이 정말 문제다.. 니들은 정규직이라 이거냐?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