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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노총의 친북 참배, 정부는 무얼 하나
2006-08-04
[자료집]'코로나19 사태 극복.pdf
민주노총의 친북 참배, 정부는 무얼 하나
지난 5월초 남북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인사 50여명이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혁명열사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과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 항일빨치산과 북한정권수립에 관련된 사람들이 묻힌 곳으로 북한의 성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방북단의 교육에서 ‘참관지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방문 목적과 행동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한 노동계의 인사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노동단체를 이끌고 지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하다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이와 더불어 전교조의 통일학교 자료집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포스터를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붙이는 등의 행위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추종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 있다. 이번 사태는 김정일정권을 위한 그동안의 일방적인 지원도 모자라 이제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결과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참배한 사람 중 10명과 당시 민주노총 인사들의 참배를 말리지 않은 한국노총 관계자 4명 등 14명에 대해서만 가벼운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의 1개월 방북금지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을 1억4백여만원에서 6천9백여만원으로 삭감한데 그쳤다. 도대체 현 정부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가. 국가 정통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김정일정권의 눈치보기만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 추종자들의 무분별한 참배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06. 8.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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