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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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순환출자 규제, 출총제의 대안이 아닌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
	2006-08-03
	[자료집]제21대 4.15총선 낙천낙선운동.pdf
순환출자 규제, 출총제의 대안이 아닌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 지난 1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민간기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계열사간 순환출자 등 불합리한 수단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문제는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가동하면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의 폐해를 시종일관 주장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정위가 출총제의 폐지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차라리 출총제를 존속하니만도 못한 정책선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출총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공정위의 수장이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를 제시한 것은 시장경제선진화 TF의 존재 이유를 의문케 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출총제의 폐지 및 그 대안 문제는 정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 결정을 내릴 사안이다. 순환출자금지라는 정책대안을 미리 설정해 놓고,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TF 팀을 단지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순환출자금지 제도는 설령 도입한다 하더라도 관련 기업에게 있어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제과정에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현행 출총제와 같이 누더기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얼마 전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영권 보호 등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가 현행 출총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것이다. 당·정간의 정책 엇박자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불협화음은 기업에게 투자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출총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야만 현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경제회복과 양극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출총제에 불과한 순환출자금지가 아니라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6. 8. 3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위	순환출자 폐해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일방적인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