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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교육위원 선거결과는 전교조의 대오각성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2006-08-01
	[자료집]'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 정책토론회.pdf
교육위원 선거결과는 전교조의 대오각성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어제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42명의 전교조 지지후보 중 14명이 당선되었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킨 것과 비교하면 참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재로 논란을 가져왔던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전북, 전남 등 5곳에서는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해 이들 지역에서의 교두보마저 상실하였고, 서울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등 2명만 당선됐다. 이런 선거결과는 전교조 부산지부(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교재를 만든 사실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교원평가 반대, 성과급차등지급 반대 등 국민과 학부모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투쟁과 반대 일변도의 행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 활동의 변화를 촉구해 온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번 선거결과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전교조 지지 후보들이 교육위원 다수 당선되어 각종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고 퇴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단체나 보수 언론의 색깔공세 탓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벌여온 활동이 국민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과 학생을 위한 전교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94건의 위법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되어 이중 상당수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불법을 저지른 인사가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교원단체 중심의 담합과 조직선거, 지연ㆍ학연의 패거리 선거 등의 구태가 극성을 부렸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는 또다시 교육관료나 교육경력자 등 교육기득권에 의해 장악됐고 학부모나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의 진출이 실패하고 말았다. 학부모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미 수차례 교육위원·교육감 직선제, 교육감·교육위원 자격 제한 완화·철폐,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 상임위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를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 시ㆍ도의회 일원화로 교육위원을 성공적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위원·교육감 직선제, 교육감·교육위원 자격 제한 완화·철폐,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 상임위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의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 1 바른사회시민회의

HB매니아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제 참교육을 내세우던 전교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를 능가할 수 있는 건전한 교사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수세적입장으로 교육계를 바라보기 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행동으로 교육계를 정상화 시켜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200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