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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원 발표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의 입장
2006-08-01
[자료집]핵무장 국민결의대회3.pdf
국정원 발표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의 입장
논란이 되었던 1987년 KAL858기 폭파 사건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되었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작설이나 사전인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1일, 위의 내용을 담은 KAL기 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의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위의 이번 발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의 성격이었지만 그간 꾸준히 의혹을 제기되어 오던 KAL기 사건에 대해 ‘폭탄 테러에 의한 추락’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과장된 부분과 조사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은 발견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단장 :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하 모니터단)’은 진실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신뢰를 표한다. 그런데 진실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KAL기 사건의 경우 87년 당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무리하게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조선노동당 사건도 당시 정권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일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과거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이어야지 ‘정략적 이용’과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 주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모니터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단순한 의혹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과거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모니터단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의 조사에서도 기존의 사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타나는데 전문성과 기본적인 조사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들로 구성된 여타의 과거사 기구들이 증거도 충분치 않은 과거사건의 의혹을 얼마만큼이나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런 기구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척이 없거나 의혹을 밝혀 내지 못하면 몇 년간 국민의 세금과 시간만 낭비한 채 사라지게 되거나 성과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자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모니터단이 정부 주도의 과거사 헤집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위는 지난 4, 5월 두 달에 걸쳐 미얀마 탐사를 통해 KAL 858기로 추정되는 인공조형물을 발견, 그 사진을 공개했고 10월에는 현지 잠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KAL기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에 대해 계속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향후 진실위의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올바른 과거사 정립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사 기구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6. 8.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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