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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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교육부총리는 자진 사퇴하라
	2006-07-28
	[자료집]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정책토론회.pdf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교육부총리는 자진 사퇴하라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이어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중복 보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타 대학의 연구 잡지에 실었던 논문을 수정해 재직하던 대학의 교지에 다시 실으면서 최종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며 해명하고 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1월 한양대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그로부터 11개월 뒤 국민대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두 논문의 목차는 완전히 같고 문장도 거의 같다. 제목의 일부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복사본과 다름없다. 문제는 거의 같은 이 두 논문을 별도 논문으로 계산해 BK21 과제 수행 실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총리는 임명 직후 외국어 고등학교 딸의 비동일계 진학, 제자 논문 표절의혹 등으로 부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 논문 중복 게재라는 중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교육수장으로서의 신뢰성과 자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교육부총리는 어느 장관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실망이 크다. 또한 김 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를 사과한다면서 조교 등 실무자의 관리 소홀이라며 도덕적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관해서는 제자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조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과거사 정리를 강조하던 인물이 본인의 과거사는 미래를 봐서 덮어달라는 이중적 모습에서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떳떳할 수 없는 교육부총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부의 리더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 자리에 연연해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6. 7. 28 바른사회시민회의

HB매니아	노 대통령의 코드정치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200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