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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한다.
두 번이나 거듭되어 나타난 국회의 국무총리 서리 인준 부결은 이제는 더 이상 부적격 인사가 국정에 참여하는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심판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다시 세 번째 총리서리를 지명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현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총리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부서가 요구되는 문서가 국회에서 반송되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총리직의 공백은 바로 국정의 공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기국회와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섣불리 총리서리를 지명한다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또 다시 파국으로 치 닫을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오로지 ‘오기’ 하나로 굳이 총리서리를 지명하고자 한다면, 종전처럼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의 파격적 총리 인선은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파격 인선은 대선정국에서 집권당에 오히려 악영향만을 줄 것이다. 正道에 맞는 인선을 통해 바른 政道를 추구하는 행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총리 지명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국가 중대사인 대선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정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결단을 청와대는 취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무총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주변의 입김에 흔들려 또 다시 국회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사를 감행할 경우 民意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청와대도 잘 알고 있으라고 믿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