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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납북피해자법, 실질적인 납북자 송환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006-07-19
[자료집]'공수처 설치 문제점'.pdf
납북피해자법, 실질적인 납북자 송환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하 납북피해자법)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1953년 7월1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가족과 3년 이상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다. 그간 납북자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대 정부 호소와 탄원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의 입법조치에 지지를 표한다. 한국전쟁이후 납북된 사람은 3790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이중 3350명이 귀환했고 485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며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남쪽의 직계가족들은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가장 큰 희생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가족들은 사회적 냉대와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반공을 국시로 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빨갱이’로 낙인찍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고, 남북대화와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납북자 문제는 납북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측면과 납북자 문제의 인도적 해결이라는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입법안은 전자의 측면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납북피해자법은 정부가 해야 하는 납북자 대책의 시작일 뿐이다.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납북피해자법의 제정과 동시에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가족상봉과 실질적인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국군포로 550여명의 생사와 송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납치라는 범죄행위까지 포함된 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에 연계하여 공론화해야 한다. ‘납북자 송환을 위한 남북회담’을 고려해 볼만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위신, 국민적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6. 7. 1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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