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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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되어야 한다
	2006-07-14
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되어야 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3일 결렬되었다. 정부 측은 회담 결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상황 타개에 노력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는 회피한 채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3대 장벽’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쌀 50만t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기만 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인 지원 없이는 더 이상의 회담을 진행할 수 없어 회의를 종결했다’는 발언과 함께 미사일 문제와 6자 회담만을 의제화 한 남한에 회담 결렬의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우리 측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성명을 발표한 채 떠났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회담추진을 반대 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고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비합리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한의 협박에 매달리는 방식이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사회의 지탄만을 받는 무척 어리석은 행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나아가 관용과 양보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예견된 바와 같이 이번 회담 역시 북한의 오만함과 우리 정부의 어리숙함만을 재확인한 채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추진한 그간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더 이상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곤란하다.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국제공조를 소홀히 해온 햇볕정책이라는 소위 기능적 통일전략은 이질체제와 이념 앞에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지난 몇 년간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상주의적 민족국가 구현이 아닌 주어진 객관적 사실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동은 더 이상 안 된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절제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더 어렵게 하고, 오늘과 같은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군사안보관계의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면화 한 현실에서 당면한 우리의 대응은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 외에 현재로서 다른 대안은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다 뒤통수를 맞고 국제 사회로부터도 망신당하고 소외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만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하다. 2006.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

매니아	북한의 선군정치 덕에 남한이 덕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북에 지원해준 쌀, 비료 등 각종 물자들은 일종의 조공인 셈이라는 주장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마당에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옹호하고, 선군정치로 한국이 덕을 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 화해를 위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은 결국 북한의 보살핌을 받기위해서 였던가?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북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는 제1의 원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6-07-19
유연화	지;난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을 두고 DJ와 노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일이라고 말씀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 말을 못할지경이였습니다 是生은 2000년 6월에 김통이 평양으로 가는모습을 보고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 통일 될것이라고 예단하고 길이 탄식하였으며 더구나 금강산 관강가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돈이 모두 저들의 군비 확장용으로 사용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마 적중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덯게 해야 할까요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인도적 견지에 의한 식량이나 의약품의 지원은 계속하되 반듯이 현물로 주고 딸라를 주는일은 없어야 합ㅌ니다 2 ,금강산 관광대가는 딸라대신 쌀로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3,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정책은 반듯이 국방부와 합참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4,국가 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반미 친북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그급은 금하고 북한과의 문화 교류행사는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국제 체육행사에 흰바탕에 푸른 빛의 한반도기의 사용은 금하여야 합니다 6,일본과의 친선 교류를 강화하고 신무기는 일제를 구매하여 중국의 친북정책을 견제하여야 합니다 끝2006-07-14

매니아

북한의 선군정치 덕에 남한이 덕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북에 지원해준 쌀, 비료 등 각종 물자들은 일종의 조공인 셈이라는 주장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마당에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옹호하고, 선군정치로 한국이 덕을 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 화해를 위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은 결국 북한의 보살핌을 받기위해서 였던가?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북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는 제1의 원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6-07-19

유연화

지;난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을 두고 DJ와 노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일이라고 말씀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 말을 못할지경이였습니다 是生은 2000년 6월에 김통이 평양으로 가는모습을 보고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 통일 될것이라고 예단하고 길이 탄식하였으며 더구나 금강산 관강가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돈이 모두 저들의 군비 확장용으로 사용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마 적중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덯게 해야 할까요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인도적 견지에 의한 식량이나 의약품의 지원은 계속하되 반듯이 현물로 주고 딸라를 주는일은 없어야 합ㅌ니다
2 ,금강산 관광대가는 딸라대신 쌀로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3,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정책은 반듯이 국방부와 합참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4,국가 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반미 친북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그급은 금하고 북한과의 문화 교류행사는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국제 체육행사에 흰바탕에 푸른 빛의 한반도기의 사용은 금하여야 합니다
6,일본과의 친선 교류를 강화하고 신무기는 일제를 구매하여 중국의 친북정책을 견제하여야 합니다 끝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