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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006-07-13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산하 공익사업선정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 소속 위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특정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공익사업선정위 천 모 위원(변호사)이 이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평택범대위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체는 올해 초 천 모 위원을 포함한 2인이 평가하는 공익사업선정위의 ‘사회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 분야에 지원금을 신청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1억 원(3년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2000만 원(1년치)을 지원받았다. 천 모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86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는 85점을 주는 등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주어 이들 단체가 지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위원이 이 두 단체에 준 점수는 71점과 74점에 불과했다. 이는 보조금 대상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에 들어 간 인사가 결국 자신과 연관되어 있고 자신을 추천해 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보은을 한 셈이다. 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그 선정 과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친북반미 활동 성향이 두드러진 단체로 지난 5월 평택에서 경찰과 비무장 군인을 공격한 평택범대위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이 시위에 함께 가담했었다. 결국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자금을 댄 꼴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공익사업선정위의 위원 구성과 지원 대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선정위원 총 15명 중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12명에 달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들이 2, 3명씩 짝을 이루어 각 소위를 맡아 7~80여개가 넘는 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을 추천한 단체에 손을 들어 주기 십상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과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책임성, 전문성, 사업 실행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 10가지 기준은 자의적인 판단이 가미될 소지가 높다. 실제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회 통합과 평화 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 사업을 벌인다며 각각 1억과 2000만원의 보조금을 타 갔다. 불법과 폭력, 반미 선동이 난무한 평택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외부용역을 통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지적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중도에 탈락한 단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봐도 부실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행자부가 지난달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관련 사업은 심사하지 않도록 ‘심사기피제도’를 실시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다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 나타났다. 얼마 전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급 대상으로 친여 매체들만을 선정하는 등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기 사람을 앉힌 후 코드가 맞는 사업과 단체에만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에 이반되는 친북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까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만한 사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런 지원금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심의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는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해 철저한 평가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돈인 양 마구잡이로 낭비했다가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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