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교원성과급은 반드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2006-07-13
	[자료집]'조국사태' 정책토론회.pdf
	바른사회시민회의 - 성명서.pdf
교원성과급은 반드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안은 성과급의 80%는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각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가 보직이나 담임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등을 활용해 A,B,C 등급을 확정해 차등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최대 18만3000원의 성과급 차이가 나게 된다. 2002년부터 교직사회에도 성과급이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나눠먹기에 불과한 성과급이었다. 교원성과급은 매년 한 차례 본봉을 기준으로 전체 액수의 90%가 경력과 호봉에 따라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됐다. 나머지 10%의 액수를 갖고 교사별로 업무 성과에 따라 3~4등급의 차이를 뒀지만 그 차이는 연간 6만 여원에 불과했다. 최저와 최고 등급의 액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20%의 차등지급 확대 방안도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로 확대하려 했던 교육부가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원평가제에 이어 또다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공장이 아니고 학생은 성과를 내는 부품이 아니’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교조가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분발하게 하는 정책만 나오면 교직의 특수성을 들고 나오는 태도나 주장은 학부모나 국민을 지치게 하고 외면하게 만든다. 교직의 특수성 주장은 학부모나 학생에 의해서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고 평가에 의해 옥석이 가려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성과 개량불가’ 라는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에 밀려 교원성과급제를 후퇴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연도별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교원들이 경쟁하고 그로인해 교육이 개선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향상된다면 당연히 성과급은 차등 지급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가 두려워하고 대화해야 할 교육 주체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원성과급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쟁 없는 제도로는 교사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교직사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다. 납세자인 국민과 학부모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전교조는 국민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2006.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

녹색나무	성과급이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원의 임금의 0.9%를 차등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근거가 절실하게 궁금합니다. 예산에서 성과급의 결정 여부 및 기타 등등...부탁드립니다.200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