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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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선진화에 기여하는 바른 한미FTA를 실현하자
	2006-07-10
	C:\[자료집]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pdf
선진화에 기여하는 바른 한미FTA를 실현하자 - 일방적인 한미FTA반대시위 중단하라! - 정부는 올해 들어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익의 발전을 위해 한미 FTA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지난 6월초에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하였으며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범좌파진영에서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지난 6월초에 있었던 워싱턴 1차 협상에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소위 ‘원정투쟁’을 벌인데 뒤이어 7월1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더불어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대시위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이 같은 시위가 첫째 개방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경쟁력과 발전을 도모해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둘째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등 이른바 좌파단체들의 반미적인 이념적 편견에 기초한 잘못된 정치선동투쟁이며, 셋째 이들의 시위행태가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수준을 벗어나 지난번 ‘한미FTA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를 깨뜨리고 한미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친미매국노니 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의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시대착오적, 망국적 정치선동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현 노무현 정부가 국익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정책인 ‘한미FTA’를 준비부족과 추진능력의 부실함으로 인해 중간에 상처만 남긴 채 무산시키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 통제 하에 있다는 공영방송인 KBS의 6월4일 ’일요스페셜‘과 MBC의 7월4일 ’PD수첩'등을 보면 더욱 절실해진다. 이른바 코드 방송인 이들은 FTA실현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식의 ‘정치선동방송’에 가까운 좌파 시각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열리우리당은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부터 ‘한미FTA’에 대하여 사실상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의 절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서투르고, 무계획적이며 졸렬한 FTA추진 방식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사와 무조건 퍼주기 식의 입막음이 아닌, 장기발전전략에 입각한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FTA를 적기에 추진하기를 바란다. 개방의 효과를 선순환 과정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국내 관련 부문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FTA 협상팀과는 별도로 FTA추진과 국내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사령탑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좀 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나라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미FTA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무책임, 무능한 정책추진으로 한미FTA가 무산되고 이에 따른 국익의 훼손이 초래된다면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선진화에 기여하는 바른 한미FTA를 실현하자 일방적인 한미FTA반대시위 중단하라! 2006. 7. 11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한미관계비전21포럼

kent5285

노무현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다.
왜 자꾸 좌파적 성향의 단체지원,홍보지원으로 한미FTA의 협상에 성실성과 진정성을 가지지못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데 방치하고있는가?
왜 올바른 소리에는 전혀 귀를기울이지도않고,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지않는지?
도데체 노무현정부가 선대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것인지 심히 두렵다.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