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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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6-07-05
	[자료집]반일 여론과 한국의 경제. 외교2.pdf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오늘 새벽부터 4시간 동안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여 동북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2002년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지난해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만큼,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주변국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양보를 얻어내고, 내적으로는 김정일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을 겪어 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이런 상투적인 협박전술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매달리는 방식이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사회의 지탄만을 받는 무척 어리석은 행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사태로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말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고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비합리적인 집단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관용과 양보로 일관해 온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가설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런 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불러 온다는 점을 자각하고 개방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대북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중국의 공개적인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가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중국도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대북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베이징을 통해 평양을 움직인다.'는 한국정부 등의 대북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우리는 북한이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학습을 시키는 것만이 분별없는 북한정권에게 보내는 가장 유효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2006 년 7월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kent5285	전적으로 의견에 동감하며,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책당국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않도록 대북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촉구하는바이다.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