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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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산별노조 전환이 능사가 아니다
	2006-07-03
	[자료집]'한일 관계 악화, 해법' 정책토론회.pdf
산별노조 전환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단일노조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의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 71.5%의 찬성으로 산별노조 전환 안건을 가결시켰다. 아울러 기아차 노조와 GM대우 노조도 각각 76.3%와 77%의 찬성으로 산별노조 전환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산별노조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사업장의 노조 지도부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사업장 노조들의 교섭력을 증진시켜 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적극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환율, 유가, 내수부진 등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보다 강력하게 조직된 노조활동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산별노조로 전환될 경우 지도부가 노사 문제가 아닌 정치, 사회적 이슈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벌일 경우 개별사업장과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파업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파업의 횟수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크게 해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노사간 의사결정은 소수의 지도부 또는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소사업장을 포함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경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협상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역으로 단위노조의 개별적인 협상조건을 산별노조가 일일이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별노조와 전체협상을 한 후 개별사업장에서 또 다시 세부사항을 노조측과 협상해야 하는 2중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 교섭에 따른 비용 증가, 교섭기간의 연장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만 증가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한국의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취업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받아 왔다. 아울러 노사간의 문제를 벗어나 이념이나 정치적 투쟁에 나서는 등 시대착오적인 투쟁방식으로 인해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의 기존운동방식이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정한 것은 또 다른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 7.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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