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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병준 전 비서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 안 된다
2006-07-03
김병준 전 비서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 안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후임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포함한 개각 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월 노무현 정부 3주년 평가 심포지엄을 통해 노대통령의 ‘왕의 남자만 골라 쓰는 코드 인사’,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를 깊이 성토(聲討)한 바 있다. 이번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부동산 세제, 행정 수도 이전, 정부 혁신 및 지방 분권, 양극화 해소 정책 등 노무현 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들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조직적 세력 존재’ 운운하며 연일 국민들을 편 가르고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며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대한 도를 넘어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며 ‘아직 세금 폭탄이 더 남았다.’는 발언을 쏟아 내며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 만능주의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고집,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교육부총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집행한 정책 내용들을 투영(投影)해 보았을 때, 교육전문가도 아닌 김 전 실장이 교육부총리에 내정된다면 자율과 분권, 수월성(秀越性)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 획일과 중앙집권, 평등성만이 강조되어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유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을 외면한 이유가 ‘경제 정책 실패’와 ‘과도한 부동산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즉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때문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위의 두 가지 이유 모두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교육부총리 자리를 맡겨 교육 정책까지 파탄 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행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까지 외면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비토(veto)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지 않은가. 단순히 인물만을 교체하는 개각으로는 등 돌린 민심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쓸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두루 살펴서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 하에 정책을 펴 나가갈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적임자를 임명해서 국정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1년 8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의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으로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2006. 7.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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