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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정책국은 "국민연금 2040년대 고갈"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첫 도입된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국은 '2001년도 기금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30년대에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대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그 동안 연금기금 고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자랑만 해오던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애초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실행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동안 각계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보험료, 높은 지급액 등의 구조적 문제와 방만한 연금기금운용을 지적하여 왔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국의 발표와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연금기금이 2003년 100조원이 넘게 모였다가 2020년 352조원으로 절정을 이룬 후 갑자기 썰물처럼 적립금이 빠져나가 2033년에는 국민연금 금고에 한 푼의 돈도 남지 않는다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연금연구회’는 본격적인 수급자 발생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전체적인 연금체계를 ‘3층보장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3층보장체계’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직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법정개인연금을 마련하며, 그 외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자율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97년에는 노총과의 합의를 이뤄 제도 개선의 희망을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합의안은 일부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저지되고 변질되면서, 모처럼 맞은 제도개선의 기회가 사라져버려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국의 "국민연금 2040년대 고갈" 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계기로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