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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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와 여당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재고하라
	2006-06-30
	[자료집]'반일, 친일 프레임을 깨자4' 정책토론회.pdf
정부와 여당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재고하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중 상법을 개정하여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7월중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1%이상의 지분)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내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자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이 불가능하여 비상장 자회사의 부정행위(대주주의 편법, 불법이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을 모회사가 갖고 나머지를 제3의 법인이나 개인이 갖는다고 할 때 자회사 이사는 대주주인 모회사 주주의 눈치를 더 살피게 되고, 모회사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정상적인 기업-주주의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주주가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피해를 준 경우도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 전가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법으로 보장한 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자회사 주주 보호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를 법제화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법리상으로 볼 때 법인격이 다르고 임원배상 책임의 확대, 소송제기에 따르는 직, 간접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활력과 기업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야 할 시점에 그 어느 나라도 법제화하지 않은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지난 5.31 지자체 선거 패배 이후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과 기업인이 편하게, 안심하고 경영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6. 6.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