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신문법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6-06-29
신문법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 이하 헌재)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상당 부분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간 정부여당과 친여(親與) 언론 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태생부터 잘못된 법으로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악법(惡法)이라고 수차례 주장하며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했었다. 바른사회는 헌재가 오늘 두 법에 명시된 심각한 문제 조항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우리의 주장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 원칙이 아직 확고히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권의 분열과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법안을 양산해 낸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헌재의 추상같은 심판에 후련함을 느끼며 심사숙고한 헌재의 노고를 치하한다. 현 정부 들어 언론법, 사학법, 행정수도이전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이 줄지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민생을 어루만지고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과 이해당사자간의 분열과 반목만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문제를 가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바른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었는지 곱씹어 보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해당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조항은 새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로 그간의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조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조속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합헌판결이 난 조항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에 우선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가 국가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담론과 비판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국민 모두가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6. 6. 28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