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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치권은 나눠먹기식 방송위원 선임을 재고하라
	2006-06-29
	[자료집]_민노총_시국특별대토론회.pdf
정치권은 나눠먹기식 방송위원 선임을 재고하라 제 3기 방송위원 인선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9인 중 6명의 추천권을 갖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강동순 KBS 감사,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 등 3명과 열린우리당이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은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이번 방송위원 인선을 지켜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전문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2기 방송위원회에 이어 3기마저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여당이 후보로 추천한 성영소 이사장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춘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정권에 코드가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 자리도 방송위원간의 호선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온 관례로 봐서 이상희 이사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특정 단체 출신 인사가 2명이나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방송위원장 선임이 유력시되는 이상희 위원장은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고 여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대표는 동 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이 강력 추진했다 현재 위헌 논란에 싸여 있는 신문법의 발의와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간 친정부적인 활동과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온 곳이다. 지난 2기 방송위원회에도 두 명의 위원(이효성 부위원장, 성유보 위원)이 이 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나라당 측 후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꾸준히 KBS 문제를 지적해 온 강동순 감사를 비롯해 한 일간신문 계열의 방송사 사장을 지낸 전육씨를 후보로 추천한 것을 보면 여당 측의 코드 인사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방송법이 방송위원 자격으로 명시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내년 대선을 겨냥한 듯한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방송위원 선임은 부당하며 이번 인선으로 인해 향후 방송계에서 일어날 분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후보자들로서는 방송위원회의 꾸려 나갈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임명, KBS 이사 추천, EBS 이사 및 사장 임명 등 방송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한 방송위원회의 소속 위원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방송위원회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융합 시대의 방송 정책 개편을 주도해 나갈 소신과 전문성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낼 것이 뻔하다. 현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방송위원 선임 체계도 재고해야 한다. 동시에 9명의 방송위원을 교체하는 현행 방송위원 선임 체계로는 방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또한 방송위원의 수도 줄이고 막강한 방송위원들의 권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2006. 6. 28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눠먹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짜증난다. 이게 뭐니~;;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