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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범민련 간부의 대북 충성맹세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2006-06-26
범민련 간부의 대북 충성맹세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광주에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 대축전”이 반미 성토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리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간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행사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남북 민간교류’라는 미명하에 이 행사에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범민련의 간부가‘북한정권에 대한 충성맹세’가 담긴 문건을 비밀리에 북측 참가인사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남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이러한 은밀한 접촉 시도가 일어난다면 과연 북한에서 개최될 경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긴밀한 교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기를 흔드는 이같은 행위가 발생토록 동인을 제공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향후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민족끼리’라는 슬로건 하에 친북좌파가 지금처럼 활개를 치는 상황이 없었다는 지적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려는 듯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에 대해 냉혹한 자기성찰이 있기 바란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는 행사 참가가 가능하다고 한 정부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이적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행사 주최 측은 이적단체이거나 여기에 소속된 인사들의 참가는 불허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대공(對共) 또는 공안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이 만나는 행사가 평화적인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화해와 양보라는 미명하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따라서 범민련 간부의 대북 충성맹세 사건은 절대로 묵과되서는 안 될 것이다.
2006. 6.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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