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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사학비리 척결하되, 사학법 재개정 거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06-06-23
	[자료집]특경법 취업제한 문제.pdf
사학비리 척결하되, 사학법 재개정 거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1월부터 전국 1998개 대학에 대해 실시한 감사의 중간 발표를 통해 7개 대학, 15개 중고교 등 모두 22개 학교와 관련자 48명에 대해 교비 횡령, 비자금 조성, 불법금품 수수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학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또 다시 밝혀짐으로서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부패한 사학의 적라라한 모습이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사학의 비리는 척결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사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과 연루된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학을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사학의 비리가 극소수의 사학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으로 모든 사학을 비리의 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의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모든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라면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또한 감사원이 최종발표 보다 약3개월이나 앞서 중간발표를 한 것이 무리하게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쇄기를 박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잠재우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실시된다는 의혹을 처음부터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순교하는 마음으로 불복종 운동마저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더욱이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모든 교육을 공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사학이 설 수 있는 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방형이사제의 강제도입, 임시이사 파견요건확대 등 사학의 자율과 존립의 보장요구는 이번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개정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김진표 부총리가 외국어고 지원지역 거주지 시도 제한, 공영형 혁신학교 육성 등 이슈를 만들어 끝없는 혼란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5,31 지자체 선거이후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여야간의 원칙적 합의에 기초하여 교육당국과 여야는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2006. 6. 23 바른사회시민회의

.	나라경제력은 학생들의 교육수준에 있다 빠른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