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를 위해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라
	2006-06-21
	[자료집]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1.pdf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를 위해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라 경기도 부천의 전교조 소속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중 학생들에게 편향된 국가관과 역사관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지난 9일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일부 교사의 편향된 교육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에 따르면 문제의 전교조 소속 교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거나,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등 왜곡된 교육을 일삼고 있으며, 수업과 관계 없는 다른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외부의 병원노조 밤샘 파업에 참석하여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사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편향된 이념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왜곡된 사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교사의 제1의 임무인 수업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의심되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문제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경미한 조치로 일관한 채 사건을 대충 넘어가려는 경기도 교육청의 형식적인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교조 교사 2명의 피켓시위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대책을 요구했으나 민원을 내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사건무마에만 급급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해당교사는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전교조는 얼마 전“지금의 전교조가 교육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한 전교조 창립주역이나 초창기 주요 멤버들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권을 옹호하려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편향된 사상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바른교육의 실천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사태는 그동안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과 학부모 관련단체들이 시종일관 주장해 온 교원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도의 조속한 전면실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

1	전교조 소속 교사들 뿐만 아니라 무소속인 교사들(?)도ㅋ 농담이나 하고 시간때우거나 일찍 수업 마치는 교사들 많던데요.. 물론 모든 교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래서 저도 학교쌤 보다 학원쌤을 신뢰했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ㅠㅠ 이래저래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니까요~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