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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국책연구소까지 어용화(御用化) 하려는 것인가?
	2006-06-20
	[자료집]'반일, 친일 프레임을 깨자2'.pdf
정부는 국책연구소까지 어용화(御用化) 하려는 것인가? 국책연구소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이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2일자로 1개월 동안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KIDA 측은 지난 4월 20일 모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연구원 측에 알리지 않아 직장이탈의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토론회에서 행한 발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대(對) 화력전 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은 것은 성급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군비통제연구실장에서 해임을 당했고,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국방부는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KIDA를 찾아가 김 연구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김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2003년 1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된 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에 자이툰 부대의 감군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한미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근신 1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KIDA의 중징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직장 이탈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받으며 우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가 국익에 해가 되거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이를 소상히 밝히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공영방송과 인터넷 신문, 일부 시민단체를 어용화(御用化)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 등에 대해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이같은 상황이 이제는 도를 넘어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의 연구와 발표까지 간섭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해서 국책연구원 소속연구위원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선 김 연구위원에 대한 KIDA 측의 부당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3일전 국방부 검토 의무 규정』은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에 적용하지 않다가 발언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국방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여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소의 전문가 활동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2006. 6.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