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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제도가 흔들거리고 있다. 백년지계라고 불리는 교육제도는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일반(노동수급 등)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평준화 제도폐지는 교육선택권의 보장,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 고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민정서의 악화, 경제능력에 따른 박탈감 심화, 고액과외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분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교육의 '절대적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과 자질에 따른 '평등한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 속에서 올바른 교육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1. 고교 평준화 支持者 측의 주장
-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암기보다는 창조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경쟁 입시체제하에서는 고등 사고 능력의 함양을 기대할 수 없기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지식 전문가 양성이 결코 아니며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등 기본적 인격도야에 있기 때문에, 학교제도를 마치 신분상승의 도구인양 이용하는 있는 자들의 행태는 결국 전체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며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다.
- 최근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논의에서 보이듯 학교의 선택권이 국민 일반에게 확대되지 않고, 경제력에 의해서 한정되거나, 성적 우수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진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 평준화 제도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평준화제도 이후 사학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학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지적 능력만 중시하는 비평준화제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 평준화폐지는 학생들에게 成籍 외적인 열등감, 위화감을 심어주어 학습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의 이름에 따라 학생들의 인격마저도 서열화될 소지가 있다.
2. 평준화 廢止論者들의 주장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우수한 학생들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학교간의 서열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수준에 맞는 교육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한다.
- 갈수록 떨어지는 성적의 하향 평준화는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준화라는 교육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교육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사학 자율성 침해를 방지하게 위해서 평준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시민회의의 입장
- 1969년 서울에서 시작된 평준화 제도는 1970년에는 다른 대도시로,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평준화 폐지 또는 유지·확대하는 문제는 기여입학제,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 평준화 제도의 접근은 단순히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감정적 차원이 아닌 교육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에 기반하여 교육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중의 하나는 공평한 기회균등 속에서의 "평등한 차별"이다. 구성원 모두의 모든 분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자유스러운 평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른 외국 대학들과 경쟁에서 최하위권을 맴도는 근본적 원인은 대학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성원 모두가 밑바닥에서 숨쉴 것인가, 아니면 경쟁논리에 의해 교육수준을 상승시킬 것인가의 선택에서 '시민회의'는 후자를 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