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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15 6주년 '남북공동수업'을 중단하라
2006-06-12
[자료집]표현의 자유.pdf
6.15 6주년 '남북공동수업'을 중단하라
한국교총과 전교조로 구성된 ‘6.15민족공동위원회남측교육본부’(이하 ‘남측교육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2일부터 17일까지 ‘6.15남북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의 남북공동수업에는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관계자가 수업 현장에 직접 참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측교육본부는 “남북 학생이 함께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남북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통일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7일 용인의 모 중학교에서 진행된 시범수업 내용을 보면 맹목적인 화해와 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수업은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기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심각한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현실과 유리된 이런 묻지마 통일교육은 과거 반공교육의 또 다른 역편향이 아닐 수 없다. 6.15선언으로 상징되는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만을 전제한 일방적 시각의 전달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며, 편향된 정보 전달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친북반미를 기치로 내건 전교조가 주도하고 북한의 관계자까지 수업에 참관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교육내용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남북의 체제와 통일구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은 ‘통일’로 적당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남측교육본부의 ‘6.15 남북공동수업’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일탈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공동수업에 대한 일치된 우려를 모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남측교육본부’가 통일교육을 명분으로 실시되는 일방적인 이념교육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일방적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남북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1. 운동권의 의식화 학습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일방 통행식의 편향된 교육을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수업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교육부 등 정부당국은 이런 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학부모들은 수업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1. 그 이념성향이 전교조와는 다르다고 알려진 한국교총이 시류에 편승하여 전교조식 이념교육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한국교총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6. 6. 12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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