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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납치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산가족상봉, 그 이후가 중요
	2006-06-09
	[자료집]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pdf
납치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산가족상봉, 그 이후가 중요 북한은 8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납북자 김영남씨와 어머니인 최계월씨가 6.15 공동선언 6주년 남북이산가족 특별상봉행사를 통해 만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김영남의 가족을 상봉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정부와 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일회적 상봉으로 납치범죄를 희석시키려는 기만적 시도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노모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납북자 송환이라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우선 철저한 통제사회인 북한의 김영남씨가 상봉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건대 김영남씨의 입에서 '수령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남한에 갈 생각이 없다'는 상투적인 선전 문구를 듣게 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북한과 일본 간에 일본인 납북자 요꼬다 메구미의 생존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남편인 김영남씨가 '메구미의 사망'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납치의 공동 피해자인 한일간의 미묘한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이미 요꼬다 메구미의 부모들은 이번 상봉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납북자문제가 북-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결국 김정일의 사과와 송환을 관철시킨 비결은 납북자 가족들과 일본정부의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의 고수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에 안주하려는 한국정부와 일부 납북피해자 단체의 근시안적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 했듯이 이 만남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봉의 결과와 이후의 활동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정권이 한번의 만남 주선으로 납치문제를 무마시키고 납치 피해자의 가족을 기만하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정일의 술수와 한국정부의 무원칙한 방침에 의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형식으로 김영남 납치문제가 방향을 선회했지만 그것으로 근본문제가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봉을 계기로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납북자 문제의 원칙적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6. 6.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