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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하여
2006-06-07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15명의 후보자 중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이상 5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음을 볼 때 이번에 제청한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다음달 11일에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서 지난해 11월 3명의 대법관이 바뀐 데 이어 다시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들은 사시 14∼18기 출신의 판사 4명에 검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변화와 안정, 경륜과 지역 안배, 판결 경향 등이 감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명 중 유일하게 여성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2004년 8월 임명된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제청자문위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으며, 실무능력, 인품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시한 이번 인사제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는 법치주의 준수와 올바른 권력의 균형과 견제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시대에 걸맞은 소명을 지켜나갈 검증된 인사들의 임명이 절실하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대법관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의 확립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명, 재산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판단을 내리는 어려운 자리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법 운용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법권 수호를 위한 뚜렷한 소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으로는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최종 임명동의 여부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2006. 6.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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