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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
2006-06-02
[자료집]'반일, 친일 프레임을 깨자'.pdf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
6월 5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반대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등 100여명의 시위대들은 국내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6월3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자칫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때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할까 우려된다. 시위대가 불법적인 시위에 들어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한 원정 시위 시 자칫 불법, 폭력 시위 등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동명의로 원정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원정 시위 자제를 호소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들도 반미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분별없는 행동이 한미 FTA협상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 하고 있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 신속협상권한(TPA)시한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다. 신속협상권한(TPA)은 의회과 통상협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만큼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내년 7월1일로 종료되는 무역촉진권 시한에 맞추어 협상일정을 잡고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의회의 신속협상권한 연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익확대를 위한 협상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한다. 포트먼 대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변방으로 밀려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미국 역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FTA가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FTA추진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을 앞두고 친미와 반미로 나뉘어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여 세계교역 질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 지난 구한말의 쇄국주의 전철을 다시 밟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6. 6. 2 바른사회시민회의 / 자유주의연대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의료와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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