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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5.31 지방선거 결과는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2006-06-01
	2019-03-26-[자료집]제3의 경영.pdf
5.31 지방선거 결과는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은 16곳 중 단 한 곳에서, 기초단체장은 230곳 중 19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였다. 여당의 참패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피습 등 선거외적인 요인들이 불리하게 작용한 탓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국민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당은 경제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 아닌 이념논쟁 등 국민의 바람과는 괴리된 채 혼란을 자초하면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형성되었던 여당에 대한 지지를 이탈케 만들었다. 결국 정부여당 스스로가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지역에서 조차 민주당이 선전한 결과를 볼때,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한국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정부여당은 선거결과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합리화를 벗어나 철저한 반성과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였으나, 공천 과정상의 잡음, 국회의원의 성추행 파문 등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을 실망케 했던 점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더 큰데 따른 반사 이익임을 감안할 때, 선거승리에 도취되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나 공천비리, 후보자 난립 등 각종 폐해가 속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 제공 등 다수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등 고질적인 구태 정치가 재현되기도 하였다. 향후,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성과라 하겠다. 다만, 운동의 성과 미흡, 정책검증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 후보자의 준비시간 및 이해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후에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 6. 1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업률	어쩔꺼냐고요~! 경제 정책은 정말 빵쩜이에요.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