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정부는 총리대행체제로 현 난국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
1. 28일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가 결국 부결되었다. 이는 각종 위법행위와 비리의혹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에게는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엄한 판결이며, 현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2. 이번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부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소신 있는 투표를 한 결과이다. 비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국회인준이 거부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이 성숙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3. 현 정부는 계속 총리서리를 고집했을 뿐더러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들을 지명함으로써 임기말기에 총리 공백이라는 어려움을 자초했다. 시민회의는 그 동안 줄곧 총리서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총리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총리 대행체제로써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