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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위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출범과 관련하여
2006-05-24
공정위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출범과 관련하여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시책과 공정거래법정책의 개편방안을 논의할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TF팀을 7월부터 가동해 올해 안에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TF팀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와 공정거래법·정책분과 등 2개 분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재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정책분과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동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추정 요건현실화, 공동행위 추정조항,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요건 개선, 자동승인제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명령제와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카르텔의 형사적 제제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입 등이 검토과제로 포함되었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온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개편을 논의할 이번 TF팀 구성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그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TF팀 운영을 정부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 산하에 있는 대다수의 위원회가 의안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TF팀 운영을 통하여 규제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폐지 시기가 거론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폐지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규제의 틀을 지속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시장이 최종 감시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TF팀 구성과 운영을 통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들이 철폐되어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선진경제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 5.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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